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권한의 한계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권한 범위를 판단하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가 스스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예금액을 입력할 권한을 가진 은행원이 예금액을 입력하면서

자기의 계좌에 과다금액을 입력하는 행위는 자기의 사무이자 동시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컴퓨터사용사기죄이자 사전자기록위작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소개된다.

만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치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였다면,

그의 허위 포인트 충전 행위는 자신의 계정에 예금액을 과다 입력한 것과 유사한데,

타인의 전자기록이 아니라든가 권한 있는 사람의 권한 내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다.

동일한 불법내용을 갖는 행위에 대해 시스템의 운영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가벌성을 달리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도 이 사건 거래소의 설립 목적․기능, 운영방식에 근거한 권한 범위의 해석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에 가상화폐 등 포인트를 입력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시스템 설치․운영권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입금된 수량과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여야 할 원칙에 기속되어

그 입력행위에 어떠한 재량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

시스템에 대한 입력 권한 자체는 고객이 아닌 설치․운영권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입력 권한의 근거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고객과의 계약에 있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정보 입력에 관한 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입력 권한도 제한된다.

이렇게 작성 권한 자체에 내재적 제한이 있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달리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작성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작이 될 수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invest-ind.com/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