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 선별적 복지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사회복지 개념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경기침체나 가족위기와 같은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보완장치로 파악한다.

예를 들어 고아나 무의탁 노인처럼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서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만 작동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시장과 가족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 복지혜택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자격대상을 엄격한 검증절차를 통해 결정한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은 선별적 사회복지와 연결된다.

선별적 사회복지는 욕구 또는 개인의 재정적 자산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자유주의 복지 이념에 부합한다.

이는 중상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활용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수혜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엄격한 검증절차로 인한 인격모독 및 기피현상 초래,

부정 수급, 사회적 차별문제의 원인이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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