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베팅산업의 부정적인 효과

스포츠 베팅산업의 부정적인 효과는 사행산업의 합법화 자체의 문제, 과도한 도박중독,

그리고 불법 스포 츠베팅과 연관된 승부조작을 들 수 있다.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은 전적으로 확률에 의한 베팅이 아니라 스포츠 지식과 베팅을 결합한 상품이지만

광의로 보면 정부 주도의 합법화된 사행사업이다.

합법화된 사행산업 에 대한 분석은 크게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나눠질 수 있다.

첫째, 스포츠 베팅산업 그 자체가 제대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

사행산업의 한 부분인 도박에 관하여 이태원의 연구에 의하면 합법화된 도박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는 간단하게 측정하여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합법화된 도박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있는 경우 경제성장, 고용창출,

세수증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확대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예 측하기가 어렵다.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합법화 된 도박의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박 참여자의 좌절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도박 참여자가 대개는 소득 계층이 낮은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좌절해소도 도박투자 실패로 인한 사회적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 외에는 도박은 대개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박의 합법화는 그동안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시설유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 긍정 적 계획에 의해 추진된 면이 많다.

위에 언급한 경제적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이고, 또한 어느 정도는 계산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장기적이고, 잠재적이며, 쉽게 인식하기 어려우며,

또한 계산도 복잡하며 계산 가능성도 낮다.

이런 특성에 의해서 도박의 합법화는 설득력을 지니고 확산촉진 되었다.

둘째, 불법 스포츠 베팅산업의 문제

건전한 스포츠 토토 참가는 오락・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불법 스포츠 베팅의 경우는 사회문제가 되며 그것이 중독상태가 되고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는 더욱 우려된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도박 참여자의 10.8%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 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이 도박에 빠져들 경우 이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의 대입 수능 접수비 100만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서 모두 탕진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인터넷 도박을 포함한 도박인구가 증가하자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청소년 인터넷 도박 예방 및 치유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정도로 정부수준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으로 조성된 수입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생활, 전문, 학교, 장애인 체육 육성 등 국내 체육 발전과 스포츠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향상에 사용된다.

투표권의 공 식 발매사이트는 베트맨이며 이외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무선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투표권은 회차당 1회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청소년은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금을 수렴할 수 없다.

불법 사이트는 만든 사람도 처벌되며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합법적 행위로서의 체육진흥 투표권 구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몰입과 몰두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8조원에

이를 정도로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도 스포츠 도박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불법 스포츠 배팅업체는 대략 1,000여 개로 추정되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경우 베팅 한도액이 없고 상황마다 베팅을 하게 하여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회는 2010년에 해외 사이트 4,931건 및 국내 사이트 1,986건,

총 6,917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 이는 2009년 대비 무려 4배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서

불법 스포츠 베팅사이트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합법적 스포츠 토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위에 언급되었다.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렇다면 이와 달리 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자.

오프라인 판매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한선교의 보고 서에 의하면 설문 참여자들은

연령대별로는 31-50세가 83.9%, 성별로는 남성이 95.9%, 직종별로는 자영업자가 60.6%,

그리고 소득별로는 년 2,000~4,000만 원이 51.5%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92%가 설문조사 이전에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7.7%가 주변에서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불법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66.7%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조금씩 증가가 17.1%라고 하여 증가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83.8%로 매우 우려스럽게 나타났다.

불법 스포츠 베팅과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61.6%가 관련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관련이 없다는 8.0%로 나타났다.

불법 스포츠 베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단속,

합법 베팅 참여의 편리성 증대, 베팅금액 상한선 확대 또는 폐지, 그리고 상품의 다양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합법 스포츠 토토의 참여편리성 증대와 상품의 다양화는 시행하기에 문제가 없겠으나

상한선 확대와 폐지는 선택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설문 참여자 중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8.4%가 불법 스포츠 베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경로는 휴대폰 문자 광고, 지인을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평균 참여 금액은 335,000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불법 스포츠 베팅 참여 이유로는 환급금이 많아서, 베팅 상한선이 없어서,

그리고 다양한 베팅 상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여 향후 합법 스포츠 토토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

최근 축구, 농구, 그리고 배구 등에서 나온 승부조작도 불법 스포츠 베팅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

최철호에 의하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성행은 불법 도박 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연봉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선후배간의 엄격한 위계질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낮은 선수들의 경우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우며 같은 팀에 있던 선배가 은퇴 후

불법을 권유할 때 뿌리치기 어렵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불법 도박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다수의 불법 베팅사이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승부조작의 원인 또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토토 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베팅 사이트이고

다수의 불법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이런 불법 사이트들은 현재 매우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다수의 브로커들이 이 불법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승부조작을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베팅사이트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고, 합법적인 베팅 사이트에 비해

매우 다양한 베팅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승부조작을 실행하기가 쉽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의 경우 첫 코너킥, 첫 프리킥, 첫 골 등에 대한 팀이나 선수에 베팅할 수 있고,

야구의 경우도 첫 볼넷과 첫 스트라익, 첫 안타, 첫 볼 넷, 첫 홈런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

베팅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승부조작 또는 이벤트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며,

브로커 들은 이런 불법 베팅사이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승부 조작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베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불법 스포츠 베팅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불법 스포츠 베팅이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외국인이 운영 하는 외국 사이트에 대한 처벌의 한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이 개설한 합법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스포츠 베팅은 비록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인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실정이다.

둘째, 이용자에 대한 처벌의 한계

형법상 복표 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형법상의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셋째, 범죄수익 환수의 한계

범죄수익 규제법은 국민체육진흥법 53조 위반의 죄 및 형법상 복표 발매죄를

범죄수익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넷째, 정책적 무관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은 신종 범죄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 이슈로 수사기관들의 관심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범죄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한 건을 수사하기 위해 1개 수사팀(3-6명)이 4개월 정도 수사를 하고 있다.

특히 수사에 어려운 점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등을 수시로 바꾸며,

추천회원제를 통한 비밀리 회원가입, 그리고 대포통장에 따른 계좌추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lotuste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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