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자본의 유입과 유출의 추진요인인 글로벌 유동성의 공급은 선진국의 통화정 책과 금융시장에 의해

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이 자본 유출입을 관리하기 위해 서는 자국 금융시장의 흡인요인을 조정하

는 방어적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37) 2010 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역시 글로

벌 유동성의 변화에 따라 대 외자본의 유출입이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차입형태의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방어적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어적 금융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두 가 지 상이한

전략적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일방적(unilateral) 전략으로 다른 국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

적으로 방어적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자주 의적(multilateral) 전략으로 부를 수 있는 방식

으로 방어적 금융정책을 국제적 합의에 기 초해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특정한 국가가 국제기

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금융적 지위 또는 평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8) 모든

국가들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파악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제금융행위자들이

정확 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39) 따라서 특정한 국가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 국가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핵 심적 잣대로 작용한다. 만일 특정한

국가가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게 된 다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되는 낙인효과가 발생한

다.40) 국제금융시장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해당국가의 신용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해외차입 등과

같은 국제 거래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 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현재의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국제금융기준의 준수 여부를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41) 즉 국제기준을 준수하

고 있지 않 은 국가가 특별히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미래에 부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현재의 신 용등급에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준의 준수여부는 신흥시장국이 금융 강대국 의 경제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하

다. 특히 2008년 이후 미국은 경상수지 적 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이 저평가된 통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환율조작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42) 이와 같은 환율전쟁이

라 는 환경 속에서 국제금융기준의 준수여부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 준 중에 하나로 작

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흥시장국들은 낙인효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는 자신들이 국제금융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43) 하지만 국제금융기

준의 준수여부에 따른 낙인효과의 중요성은 개별 국 가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외적 의존도

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국가들은 낙인효과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

문에 국제금 융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반해 대외적 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낙인 효과가

야기하는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제금융기준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금융기준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 방어 전략은 대외의존도가 낮은 신흥시장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국은 국제금융기준에 기초해 이

루어지는 다자주의적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 사설토토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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