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각 종류주식 간의 기존의 주주권에 관한 법적 지위(die bisherige mitgliedschaftsrechtliche Stellung)가 어느 종류주식에 불리하게 변경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3) 이러한 불이익에는 종류주식 상호 간의 비율관 계에서의 불리한 변경, 예컨대 2 : 1에서 3 : 1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것 도 포함된다.24) 다만, 정관변경으로 인한 불이익(Nachteil)은 간접적이어서 는 안 되고 반드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25)

또한 당연히 사실상의 것이 아닌 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자익권에 관한 것이든 공익권에 관한 것 이든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종 류의 주식의 거래소 시세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든지 (예컨대 임의준비금 적립에 관한 정관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처럼) 이익배당기회가 줄어들 수 있 다는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26) 그러나 한 면에서는 불이익하 고 다른 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27) 다만, 불이익에 관한 이러한 통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이를 보다 추상화시켜 ‘해당 정관변 경에 대하여 갖는 다수파 주주의 이익이 기존의 종류주주의 주주권 유지 보다 큰 경우’로 함축적으로 해석하는 소수 견해28)도 주장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정관변경 등의 회사행위가 ‘종류주주권을 변경’하 는 때에 이에 관한 정관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영국 회사법 630조 2항).

여기서 ‘종류주주권의 변경(variation of class rights)’이 무엇 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종류주주권 자체의 삭제(abrogation), 축소, 희석 등과 같은 불리한 것을 의미하고 단지 종류 주주권의 행사나 향유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 다.29) 이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에 부여된 기존의 우선배당권의 축소라든 지 기존의 의결권의 축소는 해당되지만,30) 예컨대 회사가 우선주와 보통주 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의결권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한다.

31) 다만, 영국 회사법상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정관변경은 종류주주 권(class rights), 즉 다른 종류주식에는 없고 어느 종류주식에만 부착된 특 유의 권능에 관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이다.32)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상법 L.225-99조 제2항이 “어느 종류주식의 권 리를 변경하는(modifier) 주주총회결의는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류 주주권의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독일 주식법 제179조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예 컨대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기존의 종류주주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변경하여 어느 종류주주의 권리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facehub.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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